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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코로나로 힘든데 내집을 구매하여도 쫒겨나게생긴법 말려주세요ㅜㅜ

pongwhang 2021. 2. 9. 10:39

2.4 부동산정책 반대청원 

현금청산대상 또는 강제수용 등등 불합리한 정책발표를 강행할수있게 실행중입니다

설 이후 서울지역에만 222개 구역 온라인으로 발표한다고합니다

이 발표를 하기전에 청원내용을 공론화 하여 대책수정안 또는 폐기를 요청해야합니다

발표가 되고나면 사업지 발표로 인한 투기수요 개발정보등이 공개가됬기때문에 철회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부동산거래의 틀을 깨지 않는 상식선의 대책이아닙니다

내가족 내집 내지인이 2월4일이후로 구입한 집이
1년뒤 2년뒤 3년뒤에 공공주도의 개발추진으로 정부가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동네 주민이 추진을 하는 경우

강제로 수용당합니다 현금청산대상이 되고 입주권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건 토지소유자들이 원치 않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집값이 상승하면 추진중단

개발을 하겠다고 추진중인데 옆동네 집값이 올라도 사업중단
장난하는거죠? 

이게 지금 당장 투기 수요가 아니라 당장 막아야 미래의 내집이 안전합니다 

부동산투기꾼잡는게 아니라 2월4일 이후에 거래되는 모든 집들은 시간이 흘러 강제청산절차를 밟을수있고

동의율도 대폭낮췄기 때문에 내가.비동의 하더라도 
주변 소유주들의 동의가 늘어나면 내집은 강제 현금청산되는겁니다 
이게 별일 아닌가요? 
내가 결혼해서 살집 내자식이 겨우겨우 대출받아 빌라 다가구 다세대를 매수했더니 보상얼마 받지도못하고 쫒겨나게 되고 보상금으로 다른집도 살수없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대책 설이후 발표나기전에 청원을 통해 언론에 떠야합니다

또 하나의 거짓 대책이 확실해진건 

부동산대책 보도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시에만 시작되며 공공이 협의없이 사업 경계를 그리고 수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들이 발표해놓고 설이후에 222개의 개발추진구역 발표를 한다는게 이중성 강제성 아닌가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청원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폐기를하든 수정이 있어야 개발추진은 이후의 얘기입니다

본인의 사유재산권을 정부에 귀속 당하는일 생길수 있습니다
미래의 현 대책으로 발목 잡힐수있습니다


부정하시는분들 큰 오해를 하고 계신듯합니다
개발을 아예 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2.4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하는 기본적인 재산권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이걸 해결해달라는거지 개발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사업성따져보고 개발할수도 있는건데무작정 2.4이후분부터 현금청산한다 입주권없다로 시작하는데 개발내용이 눈에 들어올까요?
새차를 사는데 엔진에문제가 많은 찹니다 하지만 옵션은 여러가지 장착되있습니다 
일단구입하시고 믿고 타보세요
이런식이면 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엔진이 고장인데 뭘 믿고 삽니까


어떠한 종류의 개발이든 제한을두고 막는조치는 사업지를 선정하고 고시한날로 기준을 잡던지 그 사업지가 언급이 된 후부터 고시를 하고 제제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어디가 어떻게 개발이될지도모르고 단지 서울에 222개의 구역을 개발을 할꺼니 2.4대책발표이후 집산사람들은 현금청산이고 입주권이없다 고시했습니다

집사는사람들은 어디가될지모르는 백지상태입니다 
여기가 될꺼야 알고 들어가는사람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개발고시를 안했는데? 침해가맞습니다


이거에 비유하나를 할께요

살인예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떤분한테 전화든 문자든 내가 몇날몇일 어디서 만나면 칼로 찌를꺼야 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느날 어디에서 찔릴지 상대가 고지했으니 피해갈수있겠죠

근데 제가 대뜸 그사람한테 서울 222개의 구역에서 기다릴껀데 보이면 죽일꺼니까 
서울에 있는 222개의구역 알아서 판단하고 피해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사람은 제가 서울 전역인 광범위한 222개의 구역을 지나가다 어떻게 마주칠지도 모르는데 어디구역에서 찔릴지 아시나요? 

대책이 말하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고시조차 제대로 지정안한상태에서 
전구역 대상으로 죽이겠다고 알아서 피하라는 내용을 뒤늦게 222개의 구역인줄도 모르고 갔더니 찔렸어요 
지금 현 시점입니다
이렇게 찔렸다고 이 구역으로 온 니 잘못이야 
찌른사람이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찌른사람의 책임은 없고 찔린사람만 불이익을 받으라고하면
이게 정당한건가요?




저는 위 글과 기사 대책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청원글 작성자 본인입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기망하는 내용 없습니다
자료도 체크해보시고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